트럼프의 500만 달러 영주권 판매 계획, 과연 실현될까?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최근 ‘500만 달러 영주권 판매’ 계획을 발표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기존의 투자이민(EB-5)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골드카드’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계획이 실현될 경우, 부유한 외국인들이 거액을 지불하고 미국 영주권을 손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윤리적 문제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트럼프의 골드카드 프로그램, 기존 EB-5와 차별점은?

현재 미국의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은 외국인이 80만~105만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 내에서 1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조건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골드카드 프로그램은 500만 달러를 단순히 납부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일자리 창출 요건 없이 곧바로 영주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골드카드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 투자 금액: 500만 달러 (약 70억 원)
• 요건: 별도 투자나 일자리 창출 없이 일정 금액 납부
• 혜택: 영주권 즉시 발급, 미국 시민권 취득 가능성 증가
• 시행 시기: 2주 내 도입 예정 (트럼프 측 주장)

트럼프는 이번 정책을 통해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고, 부유한 외국인들이 미국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정책이 실현될 경우, 미국 이민 시스템의 근본적인 철학과도 배치될 수 있어 논란이 불가피하다.

미국 내 반응 – 경제 활성화 vs. 돈으로 영주권을 사는 것

골드카드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 내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찬성하는 측 입장:

• 500만 달러라는 거액이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 별도의 일자리 창출 요건 없이 즉시 영주권을 제공하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 부유한 외국인들을 유치하면 미국 내 부동산, 금융, 교육 산업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반대하는 측 입장:

• 영주권을 돈으로 구매하는 방식은 미국의 이민 시스템을 훼손할 수 있다.
• 미국 시민권이 ‘부자 전용 상품’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 500만 달러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기존 EB-5 투자이민을 통해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트럼프의 계획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협한다고 보고 있다. EB-5 프로그램은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는 반면, 골드카드는 단순히 돈을 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 사회 반응 – 글로벌 부자들의 관심과 윤리적 논란

골드카드 프로그램이 발표되자, 세계 각국의 부유층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 중동, 러시아 등의 고액 자산가들은 미국 영주권 취득이 쉬워진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도 EB-5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 투자자 중 상당수가 중국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골드카드가 도입될 경우 중국의 부유층들이 대거 몰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에 대한 윤리적 논란도 크다.

• 미국 영주권이 단순한 ‘상품’처럼 거래되는 것이 적절한가?
• 국가의 법적 지위(영주권·시민권)를 돈으로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가?
• 미국 중산층과 서민들이 이민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특히 유럽에서는 이러한 ‘돈으로 시민권을 사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가 폐지한 사례가 있다. 몰타, 키프로스 등 일부 EU 국가들은 부유층을 유치하기 위해 비슷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투명성과 부패 문제로 인해 결국 폐지했다.

실현 가능성은? 트럼프의 정치적 계산

트럼프가 주장한 골드카드 프로그램이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 현재 미국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되지 않고 있으며, 법 개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
• 바이든 행정부는 투자이민 자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골드카드 도입을 지지할 가능성이 낮다.
• 미국 내 여론이 부정적일 경우, 트럼프가 대선 캠페인의 전략적 수단으로만 이용할 수도 있다.

트럼프는 2024년 대선 패배 이후에도 공화당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 구상을 내놓고 있다. 이번 골드카드 프로그램도 부유층과 경제계의 관심을 끌면서 동시에 이민 문제를 다시 한번 정치적 화두로 삼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결론 – 500만 달러 영주권, 가치 있을까?

500만 달러를 지불하고 미국 영주권을 얻는 것이 가치가 있는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미국 내에서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거나, 가족과 함께 장기적으로 거주할 계획이라면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투자금의 회수 가능성, 법적 리스크, 정책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트럼프의 골드카드 프로그램이 실제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미국 내 법적, 윤리적 논란이 크고, 의회와 행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영주권을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EB-5 투자이민, E-2 소액투자 비자, 취업 기반 영주권(EB-2, EB-3) 등의 다양한 옵션을 비교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